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지정… 강남·용산 집값 잡힐까?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지정… 강남·용산 집값 잡힐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며, 한 달 만에 다시 토허제를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강남 3구뿐 아니라 용산까지 포함되며,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대거 규제 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토허제 해제의 부작용… 집값 급등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지만, 이로 인해 시장 과열 현상이 심해졌고, 결국 다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컨대,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는 토허제 해제 후 호가가 34억에서 72억까지 상승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2배 이상 오른 셈이죠. 이런 급등세는 서초, 강남, 송파를 넘어 용산, 마포, 노도강 등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토허제 지역은?
이번에 다시 지정된 토허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네 개 자치구가 모두 포함된 셈입니다. 특히 용산은 한남 더힐, 나인원 한남 등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고, 동부이촌동 재건축도 대기 중이라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허제의 주요 효과는?
토허제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따릅니다: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6개월 간 갭투자 제한
과거 사례를 보면 토허제 시행 이후 서울 집값이 평균 9.5% 하락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평균값이므로,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속도, 시장보다 빨라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책이 시장보다 늦게 반응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해제를 서둘렀다가 역풍을 맞았고, 결국 다시 규제로 선회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정책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혼란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죠.
앞으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역시 연기된다면,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 어디까지가 적정선인가?
정부의 빠른 인정과 조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똑똑합니다.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증가하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시장 자정 기능을 믿고, 정책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토허제 재지정은 강남과 용산의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향후 6개월간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지켜보면서, 정책과 시장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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